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의 법을 연구하는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黃贊鉉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0일로 창립 네 돌을 맞는다.
“96년부터 불어닥친 정보화 바람은 혁명 그 자체였지요. 학회는 이같은 혁명기에 법조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황부장판사)
그 뒤 4년 동안 학회는 한해 네번씩 크고 작은 국내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3월14일에는 15차 세미나가 열렸다.
‘인터넷과 저작권’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전자화폐와 법’ ‘인터넷 도메인 분쟁’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인터넷 음란물과 컴퓨터 범죄’ 등등.
그동안 만들어낸 50여건의 ‘콘텐츠’들은 가히 ‘정보법학’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내용은 학회의 홈페이지(www.kafil.or.kr)에서 볼 수 있다.
50명으로 시작한 회원은 현재 161명으로 늘어났다. 판사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35명, 검사 30명, 법학자 29명 등. 관계와 재계 회원도 27명이나 된다.
학회는 올 6월말에는 ‘콘텐츠와 저작권’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한 특허 문제’ 등 당면 현안을 주제로 한 국내 학술 심포지엄 개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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