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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시민단체 반응]낙선 낙천운동등 개입 본격화

입력 | 2000-01-16 20:03:00


【‘금밥통 챙기기.’ 국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여야의 선거법 협상 타결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다. 당초 선거법 협상의 취지인 정치개혁은커녕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개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종 편법 탈법] 이번에 도입되는 이중등록 석패율 제도는 개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구가 불리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무성하다. 한나라당도 당초 “무슨 선거법이 대입 수능시험보다 어려우냐”고 반대했으나 일부 도농통합지역구를 살리는 과정에서 이중등록과 석패율제도를 양보했다는 후문.

또한 15일밤 회기를 18일까지 연장하는 과정에서 밤 12시가 지난 뒤인 16일 0시50초에 회기연장의 건을 가결한 것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18일까지 회기연장을 한 것도 원인무효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국회가 매사에 법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 비판] 412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낙선 낙천 운동 등 선거개입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총선시민연대 이태호(李泰鎬)사무국장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챙기기에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국민의 요구와 민생개혁에는 함흥차사 격으로 느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