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데탕트’이긴 하지만 정국이 일단 정상화로 가닥이 잡히자 집권 중반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이른바 ‘밀레니엄 구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우선 정국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그동안 미뤄뒀던 ‘과거불문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는 새천년을 맞아 ‘과거캐기’식의 사정작업 등은 마무리짓고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
여권이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전과기록의 말소와 IMF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등 모두 600여만명을 대상으로 한 ‘밀레니엄 사면’을 추진 중인 것도 “새천년을 앞두고 털어버릴 건 털자”는 김대통령 구상의 일환.
또 선거구제와 정치자금법을 묶어 야당측과 정치개혁을 일괄타결짓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은 신당이 평화민주당(87년)―민주당(91년)―국민회의(95년)의 후신(後身)이란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따라 신당출범을 전후한 적절한 시점에 ‘명예총재로의 2선후퇴’ 방침을 전격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게 여권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김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의지에 최대의 걸림돌은 현재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처리문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의원 문제에 관한 한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의지”라며 정의원문제와 정국정상화의 ‘분리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건파동이 정리되는 대로 새 구상의 실행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정의원의 부산집회 발언으로 문제가 꼬였다”고 말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