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올 정기국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한 법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을 강력히 시사했다.
강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형평을 위해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10년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며 “재실시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과세 실시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는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도 종합과세의 시행시기는 2001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며 “개정안 제출여부도 대우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 경제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97년말 3당이 종합과세실시의 유보를 결정한 만큼 정치권이 부활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부활여부 시행시기 등을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