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리 자문기구인 경제심의회는 한국과의 사이에 무역과 투자장벽 등이 없는 공동시장을 구축할 것을 일본정부에 제안했다.
경제심의회는 29일 발표한 ‘경제재생 10개년 계획을 위한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공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지적한 뒤 △투자기업의 내국인대우 △각종 경제기준과 인증(認證)의 공통화 △특허제도의 일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일차적으로 한국과의 사이에 공동시장 구축을 염두에 둔 양국간 경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일 투자협정 체결 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공동시장은 회원국 사이에 △관세 및 수량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는 자유무역 △인적 물적 제약요인이 없는 생산품 자유이동이 이뤄지는 지역경제협력체를 말한다.
보고서는 또 전문직과 기술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외국인 단순노종자나 이민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