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 전략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정보와 지식의 평균 수명이 2,3년으로 현저히 단축되고 국경선이 점차로 의미를 상실해 간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행정의 일상적 수단이 되고 정보와 지식의 수명이 단축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이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유통에서 국경선이 소멸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영역은 과거와 현저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정보화에 성공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수년내에 지역발전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일 것이다. 이 차이는 자칫 지역간 경제불균형, 특히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라는 고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전산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광역자치단체 정보화 평가는 자치단체 사이의 정보화 차이를 파악해 사전에 치유하자는 조기경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별 정보인프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여타 지방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동부서빈(東富西貧)의 현상이 일부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보화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에서도 차이가 컸다. 단체장의 정보화 마인드가 정보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관건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연찬회 개최, 정보화 정보 교환 등 여러가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보화를 아직도 수작업(手作業)의 전산화 정도로 이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정보화를 통해 행정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될 때 정보화 책임관 제도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됐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정보화를 국내적 문제로만 인식하고 세계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방문화를 정보화로 가공해 세계를 상대로 상품화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보화 세계에서 국경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이 존재하고 이것이 지방정보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보화 시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시련을 ‘학습능력이 없는 행정’과 ‘평가실패’에서 찾기도 한다. 우리가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동아일보의 이번 자치단체 정보화 평가는 이런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안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