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작업이 더딘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재벌그룹의 부채비율 감축시한 연장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5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재벌개혁이 다시 가속화될 조짐이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통령 국정개혁보고에서 “작년 12월7일의 정 재계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적이 부진한 그룹에 대해 4월 중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전위원장은 또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자산총액 1백억원 미만의 지주회사 설립을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건설 분야의 입찰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찰 관련 정보수집 대상을 현행 2백억원 이상 공사에서 1백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에서 이헌재(李憲宰)위원장은 “5대그룹의 연말 부채비율을 200%로 감축하는데 따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부실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되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방식을 활용해 매각키로 하고 생보사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이철용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