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마개 쿠데타」실패…국세청 『요건미비』생산 불허

납세 병마개를 생산하겠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다시 생산허가를 불허했다.

국세청은 17일 생산허가를 신청한 KPS사는 설립된 지 2년밖에 안돼 주세법 시행령의 ‘3년 이상 병마개 생산한 경력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