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심의관, 국세청 직세국장, 예산청 예산총괄국장, 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장 등 정부부처 핵심보직이 최우선적으로 민간인에게 개방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4일 민간경영진단팀이 실국장급(1∼3급)간부직 1천2백개 중 30%인 3백50개를 민간에 개방하되 부처내 핵심보직을 우선적으로 개방하도록 건의,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경우 정책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세제총괄심의관 등 심의관들이 개방형직위로 제시됐다.
국세청의 개방형직위는 직세국장 간세국장 재산세국장 등이, 예산청은 예산총괄국장 경제예산국장 사회예산국장 순으로, 기획예산위는 공공관리단장 정부개혁실장 재정개혁단장 순으로 각각 개방형직위가 짜여졌다.
기획예산위는 나머지 부처들도 부처내 실세부서들을 우선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개방형을 핵심보직으로 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 채용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선정을 위해서는 부처와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직으로 할 경우 민간인 지원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방직 임용자의 신분은 전원 계약직이며 3년의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1년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위는 경영진단조정위의 건의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개방형직위의 임용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청 관계자는 “예산총괄국장을 민간인에게 개방할 경우 전문성은 물론 공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국가핵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인 임용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등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