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두차례의 행사, 즉 24일의 기자회견과 21일의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의 기대와 궁금증이 절박한 데 비추어 보면 그내용이 미진하다.
그렇다고 해서 김대통령이 이끈 새 정부 1년의 궤적이나 실적을 깎아내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김대통령과 새정부의 외환위기 탈출, 경제 살리기에 쏟은 끈질긴 노력은 높이 평가하며 역사적인 것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김대통령이 보여준 통치방식과 행정 지휘 스타일,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어제의 기자회견 태도에 이르기까지를 지켜보면서 몇가지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문제점과 흠결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또 최근의 몇가지 과제를 더 꼬이게 하고 빗나가게 한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시스템을 무시한 독선과 독주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 정부의 일부 결정과 단안들이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또 행정 시스템을 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에 부닥치고 주춤거리는 것을 보아왔다. 국민연금이나 한자병용 논란에서 파생된 문제같은 것도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보다 투명성이 높은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정치는 공동정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3김 정치’의 종식이 안되어서인지 알 수 없지만 투명하지 못하고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장 내각제 개헌문제만 해도 그렇다. 내년의 총선에 대비한 정치개혁 등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내각제와 묶여 있는데도 그저 ‘대통령과 총리의 담판’만을 기다리라니 답답하다.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의 내각제부분 답변은 너무 무성의했다.
셋째, 진정한 여론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검찰파동때 김대통령이 그 본질을 ‘반(反)개혁적’ ‘직역 이기주의’라고 인식한 것은 어딘지 이상했다. 진실로 귀를 열고 판 전체를 내다보고 옳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라야만 이 난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
넷째,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야당을 진정한 동반자로 삼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용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정파의 영수 자격을 떠나, 공동정권의 한계까지도 딛고, 실로 인기에 연연 하지 않으며, 역사와 국민만 보고 걸어가는 구도자적인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재집권’유혹 같은 데 휘말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