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정년단축안과 관련해 정년을 당초 60세에서 61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교원정년 단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용해 60세에서 61세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궤도를 수정한 것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일부 국회교육위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상임위 통과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교육부도 14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교원정년을 61세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실제로 정년이 61세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은 이날 총재단회의 보고에서 “2년에 걸쳐 정년을 63세까지 단축하자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회의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교원정년을 61세로 하려는 국민회의의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게 과감한 방식”이라며 “현행대로 만65세 정년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론을 재확인했다.
교육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위원들의 ‘다수’가 61세 정년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도 한나라당 소속인 함종한(咸鍾漢)의원이어서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원정년단축안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회기를 넘겨 내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