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南悳祐)전국무총리는 15일 ‘한국의 경기가 바닥을 쳤으며 회복국면이 기대된다’는 한국사회 일각의 낙관론에 대해 “불안요인은 앞으로도 산적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한일(韓日)기업인 강연회 및 송년 간친회(懇親會)’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동북아에서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주도 아래 외환위기를 일단 수습했지만 현재 실물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
환율안정 금리하락 주가상승 등 금융안정과 경상수지흑자 외환보유액 증가, 대외채무구조 개선은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IMF개혁과정에서 금융경색이 계속됐고 이 영향은 실물부문에 파급돼 지금은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낙관론이 유행한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 내외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에서 금융과 기업부문 정상화는 어렵고 시설투자 격감으로 앞으로 수년동안 성장을 이끌기도 어렵다. 또 대량실업으로 소비증가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해외수요 침체로 수출도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철수한 일본자본이 다시 돌아오도록 일본정부와 은행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일본기업들에 절호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마련과 세계의 지역별 연대움직임을 고려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을 제안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