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부실은행들이 증자를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일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금감위는 3일 금융구조조정을 9월말 사실상 끝낸 만큼 연말까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은행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병 자산부채이전(P&A)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서라도 부실은행 정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대주주인 한국은행과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추가 출자로 자본금을 증액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증자가 어려운 형편. 한은은 외환은행 출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영리기업에 대한 출자가 한은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 안건에 외환은행 출자문제를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한은은 현재 액면가 또는 우선주 출자나 한은법 개정을 통해 출자하는 방안 등 무려 10여개의 대안을 마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철환(全哲煥)한은총재는 “주주로서의 손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흥은행〓9월말까지 3천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했으나 증자 또는 외자유치로 자본금을 늘리는 시한을 지키지 못해 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교체됐다.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외자유치도 어렵게 되자 강원 충북은행과 삼각합병한 뒤 정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강원 충북은행이 반발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며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은행〓대주주의 불참으로 10월말까지 하기로 했던 1천2백억원 증자계획이 무산됐으나 외자유치를 통해 독자생존하는 방법을 찾고있다. 곽원영(郭元泳)행장이 미국 교민들의 증자 참여를 설득했으나 성과가 약한 편.
▼강원은행〓10월말 시한인 1천억원 유상증자 시한을 넘겼으나 연말까지 현대종금과 합병하고 증자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합병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부산 경남은행〓경영개선권고를 받아 16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대주주들이 증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감위의 승인을 받을 지 불투명한 상태다.
〈김상철·이강운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