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과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말까지 가계대출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1∼2%포인트 인하, 연 11∼12%대로 낮추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유지와 경기부양 및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 21세기를 대비한 인력양성 등을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금리구조의 문제점은 담보도 있고 위험도가 적은 기업과 가계 대출에 너무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연 13%대인 기업대출금리는 11∼12%, 13.5%대인 가계대출금리는 11.5∼12.5%대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이날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금리인하에 협조적인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우선 배정 △상업 및 무역금융 재원의 지원 확대 △은행 증자시 정부지원 강화 방침을 통고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와 콜금리는 적정수준”이라고 밝혀 현재 연 7% 수준인 RP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