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정보통신 문화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내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총 1백65조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재원을 투입할 경우 지식기반산업이 같은 기간에 신규로 고용되는 인력 1백69만명 가운데 50%인 84만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KIET는 17일 기획예산위원회가 주최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 지식산업센터의 오상봉(吳相奉)소장은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2000년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특별세를 신설해 필요한 재원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금 및 기타기금 중 지식산업과 관련되는 기금을 통폐합해 ‘지식기반산업 발전기금’(가칭)도 설립해 초기에 10조원 정도를 조성하고 2003년까지 15조원 내외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KIET는 또 지식기반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의 6―3―3―4년 학제를 5―3―3―4년 학제로 바꾸어 초등교육을 1년 축소, 전체 교육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영재를 대상으로 한 4―2―2―3년 학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