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민영화 전문가들이 1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영국의 민영화 경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민영화를 추진중인 한국에 민영화 선배로서 훈수를 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리처드 니콜즈 런던시장, 제리 그림스턴 전영국재무부차관보, 해리 부시 영국재무부국장 등은 민영화 원칙과 정부의 역할, 공기업근로자 문제 등 영국이 민영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이 참석해 “한국에도 내년 중반쯤이면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전문가들은 먼저 민영화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는 외자유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고용창출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니콜즈시장은 “공기업 민영화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방법과 방향이 달라진다”면서 “한국은 이 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기업을 팔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두번째 단계.
이 과정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 공기업도 과감하게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영국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지난 6년간 영국 공기업 민영화에 깊숙이 관여한 부시국장은 “민영화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닥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