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광명성 1호’가 ‘강성대국’ 건설의 신호탄이라고 선언했다. ‘강성대국’은 김정일(金正日)체제의 근본지침으로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강조하고 있다. ‘광명성 1호’는 이같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복합적 노력의 결실이다.
‘강성대국’은 경제논리에 기반한 경제강국보다 혁명논리에 기초한 사상 및 정치강국, 전쟁논리에 바탕을 둔 군사강국을 더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논리가 혁명과 전쟁논리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위험성이 한반도의 위기로 치닫게 될지를 결정할 또 하나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강성대국론’에 대응하는 한국의 ‘제2의 건국론’이다. ‘제2의 건국론’은 북한으로 하여금 혁명과 전쟁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도록 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햇볕론’이 중심이다.
그러나 이같은 ‘햇볕론’은 북한의 ‘강성대국론’과 상호모순되며 따라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소박한 이상주의적 표현으로서의 ‘햇볕론’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서 적절한 안보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북한의 ‘강성대국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경제위기에 이어 남북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하영선 (서울대·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