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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이모저모]민생법안 40여개 시급 처리

입력 | 1998-08-18 18:56:00


국회는 18일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상임위회의를 열어 간사선출과 함께 해당 상임위별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정리하고 회의준비를 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소득세법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10여개가 쌓여 있는 재정경제위는 이날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위원장과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사로 각각 내정된 박정훈(朴正勳)정일영(鄭一永)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19일 상임위 일정문제와 함께 민생관련 법안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이미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과 3당 간사들이 19일 첫모임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 그러나 예결위 일정문제와 관련, 아직 3당총무들간 합의가 되지 않아 사무처에서 일정을 짜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이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문제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전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이날 하루를 ‘상임위 준비의 날’로 삼아 현안파악 등 작업에 분주했다. 일부 의원들은 새로 배정받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사무처에서 찾아가기도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위는 이날 40여개의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률안으로 결정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 계류중인 2백97건의 법안 중 40건 정도를 민생과 국정운영에 긴요한 시급한 안건으로 파악, 당소속 상임위원장들에게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 철·공종식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