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강연의 상당 부분을 대북 ‘햇볕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할애했다.
김대통령은 먼저 “남북이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것도 억울한데 적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해선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햇볕은 감싸기도 하지만 음지에 있는 악한 균을 죽이기도 한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에 따라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동족인 북한도 잘 되는 길을 열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질문에 나선 한 학생은 “북한에 소를 보냈는데 어처구니 없이 잠수정이 침투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래도 햇볕론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대통령은 미국이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봉쇄정책’이 아니라 포용적인 ‘개입정책’을 편 결과라고 답했다. 중국이 개방을 이룬 것이나 베트남이 친미국가로 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미국이 실시한 포용정책 덕분이라는 것.
김대통령은 끝으로 “햇볕정책은 북한의 강경세력에 가장 고통스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북한내의 온건세력이 자라다가 꺾인 일도 있다는 ‘비화’까지 털어놓았다.
김대통령은 ‘햇볕론’이 언제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며 “한 1년쯤 지켜봐주면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 지역주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주의극복과 정계개편을 통한 정국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부드러운 톤으로 답변에 응하던 김대통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은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였다. 김대통령은 “지역주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김대통령은 “지금은 세계무역기구(WTO)시대로 경제적 국경도 없다”며 “세계시각으로 (우리나라의)동서간 갈등을 보면 한심한 나라”라고 탄식했다. 김대통령은 지역편중 인사논란을 반박하기 위해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여기 있는 김실장은 경북 울진 태생”이라고 소개한 뒤 “모든 인사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얼마전 인사를 하는데 호남사람이 1순위로 올라와 안된다고 했고 대통령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에 갔을 때는 예산지원을 약속했다”고 지역편중 해소를 위한 자신의 노력을 부각시켰다. 김대통령은 단호한 어조로 “지역주의에 나만큼 희생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지역주의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정권 하에서 끝장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계개편 문제에 이르러서도 김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정계개편은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국안정에 필요하다”고 정리한 뒤 “야당에 애원하다시피 1년간만 도와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해 정계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단 한사람이라도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무리한 일을 해서 야당에 피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 경제개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전도사처럼 경제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인촌기념강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는 데 강연의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금융 공기업 노동 부문의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지어야 하며 55개 부실기업과 5개 부실은행의 퇴출은 이같은 개혁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요지다.
5개은행 퇴출을 계기로 개혁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벌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등 각종 개혁조치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금융과 공기업 개혁을 주도하고 기업개혁은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개혁은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간섭해야 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믿음인 것 같다. 또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기업개혁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밝혔다.
정부는 재벌 빅딜 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개혁을 외면하는 기업에는 은행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업개혁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김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근로자 해고의 자유를 주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는다”며 노동부문 개혁을 위한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