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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회원국 총회

입력 | 1998-05-20 19:28:00


전쟁범죄와 반(反)인류 범죄 등의 처벌을 맡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관 회의가 6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로마에서 유엔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유엔이 19일 밝혔다.

한스 코렐 유엔사무차장(법률담당)은 ICC 설립을 위한 최종 외교관 회의가 이같이 개최된다면서 회의에서 ICC 설립에 따른 다자협약이 채택될 경우 각국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 재판소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ICC가 상설기구로 설립되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종족대학살죄 반인류범죄 전쟁범죄 테러범죄자 등을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관회의에서는 △재판 관할권 △재판 대상 범죄 △재판부 구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유엔본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