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26일 한국노총, 27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노 사 정(勞使政)협의체는 과연 구성될까. 또 이 기구를 통해 「노사정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협의체 구성에 대한 김당선자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당선자는 노조관계자들에게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지원을 받는 현실에서 노사정 삼각협력체제로 경제를 재도약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사정 협약도출은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노사정 각 부문이 모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IMF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에 대한 「증거물」이 노사정 협약이다. 반(半)강제적이고 직접적인 요구인 셈이다. 협의체는 내년 1월경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측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용자측에서는 전경련 경총 중소기협중앙회, 정부측에서는 노동부 통상산업부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구가 다룰 안건은 사용자측이 수용해야 할 것으로 △구조조정 △해고 억제 △경쟁력향상 방안이, 노동계측의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 수용 △임금 동결 및 삭감문제가, 정부측의 △실업고용보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해고근로자 재교육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도 대량해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측은 26일 김당선자와의 면담에서 『경제살리기 노력은 정부와 재벌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며,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해 정부와 재벌이 먼저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측은 아예 경제파탄 책임자의 처벌과 재벌의 강도높은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정리해고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건(高建)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경제대책추진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합의」형식으로 노사정 합의도출을 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계측의 반발로 실패했다. 따라서 노사정 협약을 바탕으로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법개정 작업을 추진하려는 김당선자측의 입장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김당선자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계에 대한 다양한 설득작업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IMF의 요구에 맞춰 대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