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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시대/첫회견]「힘있는 나라」만들기 청사진 제시

입력 | 1997-12-19 20:24: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19일 오전 내외신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내정부문에서 김당선자가 천명한 국정운영구상의 양대축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다. 그는 「민주발전 경제회생,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이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치분야에서 김당선자가 가장 비중을 둔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김당선자는 이미 선거과정에서 밝힌 대로 정치보복 지역차별 계층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40여년간의 정치행로에서 줄곧 집권세력의 반대편에 서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김당선자가 「차별철폐」를 제1의 과제로 내세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김당선자는 특히 정권교체에 따른 역(逆)차별을 우려하는 영남권을 향해 『모든 국가구성원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장, 지역간 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경제분야에서의 키워드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첫번째 목표로 설정했다. 김당선자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국난(國難)을 맞게 된 이유가 정경유착이라는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면서 이를 바로잡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은돈」을 매개로 한 기업과 권력간의 커넥션을 절단함으로써 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유도, 세계화에 걸맞은 경제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김당선자의 구상이다. 그는 또 단순한 시장경제가 아닌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신조어를 선보였다. 그동안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소외세력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기득권층과 소외세력간의 기형적 지배―피지배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측면에서 필연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이 경제구조의 체질변화라는 장기적 추진과제라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극복은 김당선자가 당장 맞닥뜨린 문제다. 김당선자는 이와 관련, IMF와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힘으로써 권력변동기에 초래될 수 있는 불안정성 해소에 주력하는 면모를 보였다. 김당선자의 외교 안보정책의 기조는 「선린(善隣)과 강병(强兵)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였다. 국방분야에서는 「강력한 군대의 육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예산배정 등에 있어 역대 어느 정권 못지 않은 비중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는 보수세력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품고 있는 노선상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외교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강국들과의 「4강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4대강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김당선자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기조를 밝혔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우리 안보체제 구축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적극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방 외교정책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간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직접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김당선자의 지론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성급한 통일추진은 금물이며 현 단계에서는 교류확대와 신뢰회복에 치중해야한다는 「3단계통일방안」을 거듭 제시했다. 김당선자가 이날 김정일(金正日)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남북기본합의서상 화해협력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당선자는 이같은 대내외적인 국정운영방안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6개월마다 국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정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민의와 동떨어진 독선적 통치로 결국 실패한 전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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