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당선자가 맨 먼저 할 일

입력 | 1997-12-18 19:20:00


대통령 당선자가 국난 극복을 위해 당장 발벗고 나서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대책과 신뢰성 있는 경제정책 방향의 제시다. 국가경제를 부도위기까지 몰고 간 금융 외환위기가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당선자는 승리의 축배를 들 겨를이 없다. 곧바로 국내 금융불안 해소와 외화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한표가 아쉽고 1초가 아까웠던 선거전의 전력투구를 이제 경제살리기에 돌릴 때다. 당선자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정책의 대내외적인 신뢰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바로 신뢰성의 위기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나라안 경제주체간 불신은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자칫 국가부도사태를 부를 뻔했던 외환위기도 국가신인도 추락이 원인이었다. 대내적인 신용공백과 추락할 대로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경제위기 타개책을 찾을 수 없다. 그 일차적 노력은 국제통화기금(IMF) 정책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금융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경제구조개혁의 구체적 일정 기준 방법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국제금융기구와 외국투자자들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돕기 위해서도 그렇다. 지금 우리경제의 사활은 외화 확보여부에 달렸다. 아직은 국가부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며 기본적 외환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외환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외환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당선자는 IMF, 미국 일본 등과의 조기자금지원 협상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을 방문해 그나라 정상과 만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박한 외환사정에 비추어 경제특사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과 자구노력을 이해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경제외교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금융 외환위기만이 발등의 불은 아니다. 저성장과 장기적 경기침체, 기업의 흑자부도와 대량실업,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금융에 발목잡힌 수출 등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부문별 위기관리대책과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과 국민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믿고 따라오게 된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의 위기탈출과 IMF 관리체제의 극복이 당선자만의 몫일 수는 없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부터 국정현안 전반을 당선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위기관리를 위한 단기처방은 물론 구조조정, 개혁입법 등의 과제도 현 정권의 도움없이는 제때에 추진하기 어렵다. 국민 또한 국난 극복을 위해 당선자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