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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시 살리자]재무관료 무능 정부신뢰 추락

입력 | 1997-12-02 20:03:00


『정부가 위기대처 능력 부재를 드러낸 만큼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IMF가 추구하는 개방경제 상황에서는 경제주권의 의미가 지금보다 훨씬 퇴색된다. 정부는 이제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려대 이종화·李鍾和교수) IMF와의 협상이 타결―번복―재타결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는 또 한차례 추락했다. 경제주권이 사실상 IMF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데도 「행동보다는 약속」을 남발하다 구조조정 의지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재정경제원은 불과 한달전 「정부가 발표한 외환보유고를 믿지 않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외국언론의 「과잉보도」에 항의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음이 곧 드러났다. 재차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것 역시 거짓으로 판명났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특히 재무관료들의 정보비밀주의와 조직이기주의에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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