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한국 금융위기 해소의 필수조건으로 재벌 해체를 언급, 재벌문제가 새로운 「IMF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 당위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IMF측 제의를 환영하는 기색이어서 금융위기가 재벌위기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캉드쉬를 2차대전후 일본의 재벌을 해체시켰던 미국 맥아더원수와 비유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재벌해체는 인위적인 방식보다는 금융시스템 조정을 통한 간접방식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게 재정경제원측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국제경쟁의 파고를 이겨낸 재벌들은 현행 경영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 재벌들의 정리가 불가피해진다.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는 경영방식으론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재벌해체론의 골자인 셈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재벌중심 성장체제에서 비롯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난 무리한 방식은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정비과정에서 재벌의 과다차입, 상호지급보증, 오너경영인의 독단 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협상에 참여했던 재경원 관계자는 『실무협상과정에서 재벌의 과다차입문제가 주요 의제였다』고 확인, 재벌의 구조조정방안이 IMF이행조건의 하나로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재벌해체방안은 「기술적 이행문서(Technical Note)」에 수록, 일반에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행문서에 담길 내용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대책이 담길 것이라는게 재경원측의 설명이다. 우선 기업집단내 특정기업의 부실화가 다른 계열기업으로 파급하지 않도록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2000년까지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을 자기자본의 0%로 완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너경영의 독단을 막기 위해 소수주주 요건을 완화해 대표 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 채권자 등이 사외이사 감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본격화 한다. 회사정리법 파산법 상법으로 여러 갈래인 기업퇴출관련제도도 단일법률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퇴출을 촉진하겠다는 것. 특히 국내 부실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