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이회창(李會昌),국민회의의 김대중(金大中), 국민신당의 이인제(李仁濟)후보 등 3당 대선후보들이 요즘 내놓는 경제살리기 공약에 쏠리는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고 깊다. 각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의 실(實)과 허(虛),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후보 진영의 브레인들을 검증해본다.》 이회창신한국당후보의 금융 외환위기 해소책은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금융규제 철폐를 통한 금융산업의 활력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김대중국민회의후보는 한국은행독립과 금융감독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등을, 이인제국민신당후보는 아시아국가간의 공조확대와 지하자금 양성화 등을 각각 금융위기의 타개책으로 제시했다. 이회창후보는 단기처방으로 정부조직을 즉각 「경제위기 대처 비상체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이후보는 또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 완화해 자율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실명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하되 현행 32개 세목(稅目)을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하고 목적세도 정비해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후보가 내놓은 처방 중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대중후보는 경제난국타개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생필품 특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특히 금융실명제로 위축된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부가가치세율도 5% 수준으로 인하하자고 주장한다. 김후보의 금융위기 해법 중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개입을 막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전문경영인체제 강화를 중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금융기관 지배구조를 이사회 경영주 감사 등 삼권분립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후보는 아울러 한국은행의 독립과 관치금융의 청산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후보는 금융위기가 주변국가로 연쇄파급되는 점을 감안, 아시아국가들의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아시아금융시장안정기금 설립과 아시아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또 지하자금을 대폭 양성화해 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창업지원자금과 진성어음보험기금으로 사용해 경제회생의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고용보험제도를 대폭 정비, 실업수당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임금채권기금을 만들어 부도기업 근로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게 이후보의 처방이다. 이후보는 또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세제지원과 취업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강조한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