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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법원등산대회」서 형소법 개정움직임 반발

입력 | 1997-11-15 20:30:00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북한산에서는 尹관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각급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등 8백여명이 참석한 제13회 「전국법원 등산대회」가 열렸는데… ▼…판사들은 행사과정에서 마련된 비공식 자리에서 『국회가 사실상 실질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절차적 정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의 중요성을 무시한 졸속개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산회…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비록 집단행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전국 각지의 판사들이 두루 참석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촌평….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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