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측이 13일 공식적으로 「전면 유보론」을 제기한데 대해 3당 대선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유보보다는 대폭 수정보완」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보였다. 수정보완의 방향도 대체로 「지하자금을 합법적으로 양성화하고 예금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신한국당의 이회창(李會昌)후보는 14일 TV 3사 합동토론회에서 『(전경련의)금융실명제 유보 주장에 찬성한다』며 『금융실명제가 그동안 과거 징벌적으로 활용되는 등 잘못 운용됐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이어 보완방향으로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면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조세법안에 흡수 △종합과세에 따른 세제나 세율 재조정 △산업자금 마련을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 고려 △예금비밀 철저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탈당 전 금융실명제에 대해 거론조차 꺼려 왔던 신한국당으로서는 입장이 상당히 변한 셈이다. 국민회의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우리 당만 오래 전부터 금융실명제 보완을 주장해왔다』면서도 「금융실명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자민련을 의식,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의장도 긴급명령으로 실행되는 현행 실명제는 과거를 묻는 데 치중하고 예금자의 비밀조항이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데다 긴급명령 자체가 오래갈 수도 없어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명제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통장개설 때 신분확인 유지 △장기산업채권 및 성업공사 국채발행 등으로 산업화자금 유도 △철저한 예금자 비밀보장 △이자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는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당의 한이헌(韓利憲)정책위의장은 △법적근거 없이 국가기관 등에서 금융자료 열람요구 때 강력히 거부할 수 있는 자구권 보장으로 예금비밀 보장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및 10년이상 투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금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장은 『「DJ비자금」 자료를 폭로, 실명제 무용론을 악화시킨 장본인인 이회창후보는 「예금비밀 보장」을 거론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