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내무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각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관한 질의를 통해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재정경제원에 대한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의에서 『지난해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갑근세의 세수실적은 5조9천4백84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무려 7천6백58억원이나 더 거둬들여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96년도 세계잉여금이 1조7천9백50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주먹구구식 세수추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차수명(車秀明)의원은 『재경원의 연구개발비 순수총액 10억1천4백여만원 중 47%는 전용되었고 12%는 쓰지 않았다』며 『연구개발비의 정확한 용도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건교위의 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의원은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담합입찰비리사건이 터지자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했다』며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담합행위 적발이나 처벌실적이 있느냐」고물으니 이제와서는 「그런 일은 건교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있다』고질책했다. 내무위의 신한국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내무부는 경기도 연천 수해복구비 중 3억원 등 총8억3천만원을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해 전용했다』며 예산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