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를 0%로 줄이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을 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는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현재 35개 선진국에만 부과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의무를 한국에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의 내용은 오는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줄이는 것.》
통상산업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매년 10%안팎을 기록해 90년 대비 2000년의 증가율은 1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128%의 증가율을 0%로 낮춰야 하는 것이다. 즉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억4천8백50만t(2000년)을 6천5백20만t(90년)으로 8천3백30만t이나 줄여야 한다.
쉽게 말해 90년 이후 늘어난 산업시설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모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
최근 11년(85∼95년)동안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0.3%로 일본(2.8%)의 3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3%)보다는 7배나 높다.
화석연료 의존도도 8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를 훨씬 웃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감축 기준연도가 90년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선진국 수준의 의무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자료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10년씩 연기, 201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수준보다 32%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일본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도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제구조 차이를 강조해 당사국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연간 7∼8%의 고도성장을 하는 역동적 경제인데 비해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 위주로 성장률 2∼3%의 안정적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의무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OECD 가입국임에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집하는 것은 선진국 클럽 회원으로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여서 설득력이 약해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이진영기자〉
▼ 기후변화협약 ▼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92년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현재 가입국은 1백6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3년12월 이 협약에 가입, 94년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가입국이 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친환경적인 기술과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특별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 특별의무가 부여된 선진국은 35개국.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합류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교토(京都)회의에서는 한국과 같은 선발 개도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교토 선언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98년에는 선진국 국가군 리스트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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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총회 앞두고 입장차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0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대책 등 협약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은 1백66개. 이중 선진국의 의무를 지는 나라는 모두 35개국이다. 이들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어떻게 입장차이를 극복할지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매우 엄격하다. 2010년까지 90년 수준보다 15% 더 줄이자고 주장한다. 유럽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에 자신만만한 이유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북해에 거대한 가스전을 갖고 있어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에너지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
영국은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20% 더 줄이는 게 목표다. 독일도 2005년까지 90년보다 14% 더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산화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편. 각국의 사정이 다르므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국가별로 차별화하는 등 삭감정책에 신축성을 두자는 쪽이다.
특히 얼마 전 미국 상원의원들은 『지나친 이산화탄소 감축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교토회의에서 마련될 후속의정서 서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려다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 멕시코와 터키처럼 선진국 감축의무 이행 대상에 합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처지가 비슷한 나라와 연대해 공동대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협약가입국의 노력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선진국들은 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유류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 석유 석탄 등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아사히(朝日)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업의 30%가 탄소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일본 환경청은 온실가스의 비율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준비중이다. 12월 당사국 회의에서 규제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오는 99년경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캐나다는 국토면적이 넓어 도시간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수송부문의 비중이 높다.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32%. 따라서 자동차를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프로판과 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현재 캐나다에는 14만여대의 프로판 차량이 굴러다니고 5백여곳의 연료공급소가 있다.
또 주정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온타리오 호수의 물을 이용해 토론토와 인근지역 빌딩의 냉방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냉방에 소요되는 전력 소비량을 92%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 영국의 경우 풍력 수력과 쓰레기매립지 가스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2000년까지 1천5백메가W의 비화석연료 에너지 발전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영국정부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