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관계법안을 확정, 당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미 단일안의 윤곽을 잡아놓았다. 다만 「여당이 관련법안을 정치개혁 특위가 아닌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제출 시기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여야는 현재 △선거공영제 확대 △대선후보 TV토론 3회 실시 의무화 △홍보물 대폭 축소 등에는 입장차이가 없다. 그러나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은 다름아닌 정치자금 문제다. 야당은 여당에 일방적으로 편중되는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그 대신 기업의 법인세에서 0.5% 정도를 떼내 선관위로 하여금 배분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지정기탁금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여당은 보조금중 30%를 정책개발비에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당장 쓸 경상경비도 부족하다며 반대한다. 노조의 정치헌금을 둘러싸고도 「허용하자」는 야당과 「안된다」는 여당 입장이 맞서 있다. 또한가지 첨예한 대립쟁점은 「의석비율」(여측)과 「여야동수」(야측)로 맞서있는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선 법안 심의는 커녕 특위 구성도 못한 채 회기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