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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경원,『파산기관,고객 돈 우선변제』입법예고

입력 | 1997-07-24 20:34:00


앞으로 예금채권 매입제가 도입돼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험금 이외의 예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돼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 관리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운용하며 중앙은행의 정책기관으로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 등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개편과 관련된 13개 금융개혁법률 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모든 금융권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0년 1월부터 정부조직화하고 직원 신분도 공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내달 8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1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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