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안은 물가안정을 중시하고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금개위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개편안에 따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면서 감독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관리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 통합감독기구는 규제성 지도나 검사를 탈피, 건전한 감독기능으로 금융기관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은 금융개혁방안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의 퇴출 자유화, 예금자 및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 등 남아있는 과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