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한국은행 등 직접 당사자를 제외한 단체나 기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정부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철회하라』는 논평을 내 한국은행 등의 반발을 옹호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정부가 한국은행에 실효성 없는 일부 권한만 남겨두고 관치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등 금융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등 사회단체들이 정부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정부의 금융개혁은 앞으로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 대상인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개편안 자체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은행 감독기능을 어느 기관이 갖더라도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선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과다한 중복검사를 피할 수 있다면 어떤 안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관련기관의 강한 반발과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 때문에 정부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예상했다. K생명의 Y과장은 『통합을 통해 감독기능과 인원 등이 정비돼 보험회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개혁위원회는 정부안의 세부내용이 금개위안과 다르지만 중앙은행 독립과 감독기관 통합 등 큰 골격은 유지돼 불만이 없다는 반응. 금개위의 한 전문위원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논란을 거듭하기보다 앞으로의 운영과 관행 축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