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손꼽히는 중견그룹들이 줄줄이 부도위기에 빠지고 반대쪽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자금회수에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금융시장이 「공황」우려를 들먹일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인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중장기 금융개혁 추진을 핑계삼아 금융정책기능과 통화관리기능 등을 둘러싼 권한싸움에 몰두, 당면 현안을 방치하는 「금융위기 대책의 진공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불황이 갑자기 호황으로 반전되지 않는 한 최근의 금융위기가 통제불능 상황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기업계와 금융계에 퍼지고 있다.
금융정책의 실권(實權)을 쥐고 있는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관계자는 22일 『우리가 관장하는 법률 38개 시행령 41개 시행규칙 24개를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개혁안에 맞춰 모두 개정해야 한다』며 『모든 직원들이 금융개혁과제에 매달리고 있어 눈앞의 금융시장 사정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부도방지협약의 적용가능 범위에 드는 여신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의 51개그룹 가운데 재경원이 중점관리해온 「부도 위험기업」에는 진로 대농그룹을 제외하고도 6개그룹이 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그동안 경영난을 겪는 그룹들의 자금사정을 은행감독원을 통해 수시로 파악하면서 관련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17일 재경원 금융정책실 해체를 뜻하는 「금융감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엔 부도대책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순위 25위인 뉴코아그룹이 제일은행 등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금융계에 「6월 금융공황설」마저 유포되는 등 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은 실종돼버린 상태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