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당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10인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의무조항으로 돼있어 마지못해 가입했다. 그런 국민연금의적립기금이2033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니 어처구니 없다. 더구나 기금총액의 68%를 시중금리보다 훨씬 싼 재정자금에 멋대로 예탁해두고 있다니 한마디로 기만당한 느낌이다. 마치 재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제도개선 방법을 재정불안의 원인이 됐던 기금의 운용측면에서 찾으려하지 않고 반대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연금수령 시점 연장, 연금수령액 인하 등과 같은 기금의 조달측면에서 찾으려 한다니 너무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운용된 원인은 도입당시의 설계잘못과 방만하고 무원칙한 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연금 운용책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기금의 운용을 바로해야 한다. 즉 정부에 대한 재정자금 비율을 대폭 낮추고 그 대상도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해야 하며 최저이자율도 채권시장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수익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며 그러한 결과를 수시로 가입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임대근(인천 서구 원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