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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문턱 南北이견]『先회담이냐 先쌀이냐』

입력 | 1997-03-18 19:45:00


[김차수 기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성사될 듯하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수락에 앞서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韓美(한미)간에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일 뉴욕에서 열린 남북한 미국 3자설명회와 北―美(북―미)회담에서 이미 4자회담에 응할 뜻이 있음을 밝혀놓고도 선(先)식량지원 약속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3자설명회 때 올해 식량이 1백50만∼2백만t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식량지원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4자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측 요구에 대해 정부는 4자회담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면 식량부족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3자설명회 때 밝혔다는 것. 정부는 대신에 4자회담에서 논의할 신뢰구축 조치로 △상호비방 중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기능 복원 △군사정전위원회 정상화 △제한적인 이산가족 교류시작 등 20여가지를 제시하고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식량지원 양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북한측에 설명했다. 즉 신뢰구축조치와 식량지원문제를 패키지로 타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4자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사전에 식량지원 약속을 해주도록 요청,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에 선식량지원 약속을 요구하는 이유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북한의 「급속한 붕괴」가 초래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식량난 등 북한의 내부사정을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도 4자회담 전에 북한에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이 머지않아 4자회담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한미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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