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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작년 20兆넘어…교육예산 총액보다 많아

입력 | 1997-03-13 20:10:00


자녀교육에 쓰는 사교육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공교육)가 부실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를 각종 학원에 보내고 대입수험생 자녀의 과외비를 지출하느라 빚을 얻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는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은 한갓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3일 발표한 「96년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학부모가 부담한 사교육비는 지난 94년 17조4천6백4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5.77%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무려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94년의 사교육비는 같은해 정부 및 자치단체 교육예산총액(12조7천1백11억원)의 1.37배 규모다. 또 지난 77년의 사교육비보다 10.23배나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중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5.5%(95년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5.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孔銀培(공은배)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은 『입시제도를 개선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수준을 높이고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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