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中 ▼ [방형남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북한최고인민회의외교위원장 黃長燁(황장엽)과 노동당중앙위자료연구실부실장 金德弘(김덕홍)이 북경주재 총영사관을 찾아와 망명신청을 한 뒤 즉각 중국정부와 망명실현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이 언제 서울로 올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한국과 중국간의 협상은 황이 북경에서 망명신청을 했고 또 이 사실이 공개되었다는 점 때문에 더 어렵게 됐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북경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홍콩 등 제삼국에서 망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인의 망명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 사이에서 어느 쪽 입장을 중시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안게 된 셈이다. 한국은 황의 의사를 존중, 한국망명을 허용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북한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 망명을 막으려 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중국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그동안 균형을 유지해왔던 한반도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기로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과는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망명실현여부는 오로지 중국정부의 결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외교교섭을 벌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게 외무부 당국자의 얘기다. 두 사람이 북경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외무부의 판단이다. 대사관 등 치외법권 지역에서 망명을 요청해도 망명이 자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최근 국제법적 추세다. ▼ 남-북 ▼ [문 철기자] 북한 최고위급인사인 黃長燁(황장엽)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은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국은 남북관계가 현재 수준에서 더이상 악화되기를 원치않는 반면 체제의 허약성을 드러내고만 북한으로서는 더욱 빗장을 걸어잠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한 당국간 대화는 상당기간 힘들 전망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남한당국배제」전략을 구사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전략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의 망명이 한국정부의 공작에 따른 것이라는 공세를 펼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4자회담 및 3자공동설명회 추진도 일단 벽에 부닥쳤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이 이미 가시화하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으로 대남정책기조를 강성화할 필요가 있어 한국과의 대면을 의식적으로 회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수로사업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물론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22일로 예정된 제7차 부지조사단파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황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대한 북한측의 외교적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측이 먼저 부지조사단의 입북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도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을 왜곡하거나 만회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北-中 ▼ [북경〓황의봉특파원] 黃長燁(황장엽)의 망명사태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향후 관계가 크게 주목을 끌게 됐다. 양국 관계는 현재 일단 황의 망명문제를 둘러싼 중국측의 처리방식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 확실하다. 북한측은 일단 황의 망명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황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측의 입장과 국제적 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중국으로선 무척 부담스러운 입장에 빠진다. 한국측의 망명허용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경우 북한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따라서 국제법 등을 고려,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의 관계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의 망명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질 경우 北―中(북―중)관계는 극도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4자회담 지지 등 중국의 최근 태도에 불만을 표출해온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이 팽배해질 것이 틀림없다. 북한은 그러나 황의 망명이 초래할 국내외적 파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황의 망명사태가 대량 탈북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선 중국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선 중국에 대해 일면 초강경자세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협조를 구하는 이중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중관계는 전통적인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냉정한 관계」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황의 망명요청이 국제적 관심사로 비화된 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