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보철강 당진공장의 수습대책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던 「조기완공에 이은 제삼자인수」방안을 재검토중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근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방안은 한보철강의 공기업화.
이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간에 완전히 의견일치를 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재경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당장 매수희망자가 없다는 현실론 때문에 이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제삼자인수 불가론을 처음 거론한 곳은 청와대, 그것도 비경제쪽이다. 이 당국자는 31일 「특혜시비」가 제삼자인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錫采(이석채)경제수석도 평소 이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 정책의지는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한보 공기업화 방안으로 △포철에 인수시키는 방안 △주식을 국민주형식으로 일반에게 공매하는 방식 △채권은행들이 대출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해 대주주가 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부쪽은 아직 신중한 분위기다. 韓昇洙(한승수)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공장을 완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제삼자인수문제는 공장이 제대로 된 후에 거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제삼자인수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공장완공에만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청와대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종전과 달리 제삼자인수라는 말은 자취를 감췄다. 한보부도 직후 제삼자인수를 당연한 수순으로 잡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정부가 공기업화 방안을 검토하게된 것은 △한보철강을 사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으며 △누군가가 사더라도 특혜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한편 한보의 공기업화 방안에 대해 민간경제연구소측은 「문제가 많다」며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한보사태 원인분석과 철강산업에 대한 장기전망도 없이 특혜시비가 있다고 해서 제삼자인수를 꺼리고 공기업화하겠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결정이다.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사업전망이 어두운 철강산업을 무조건 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