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고속국도 터널 9곳중 8곳 화재방지 내화설계 부실”

전국 고속국도 터널 9곳 중 8곳의 화재 방지를 위한 내화 설계가 현행 지침에 맞지 않게 돼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2020년 48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화재 사고 계기로 터널에서의 내화 설계 기준을 강화한 ‘도로터널 내화 지침’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침 제정 이후 내화 설계를 보강한 고속국도 터널 9곳 중 8곳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감사원이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터널 화재 시 터널 붕괴 등으로 고속국도의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간 동안 내화 설계를 보강한 고속국도 터널 9곳을 대상으로 현행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경부 고속국도 지하차도를 제외한 8곳(한강터널·남한산성터널·방아다리터널·완산터널·상관터널·비암터널·신원1터널·천황산터널)의 터널 부자재의 최대 온도 등이 현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국도의 하저 터널인 한강터널은 현행 지침상 터널 부자재가 최고 1350℃에서 2시간 동안 한계온도 250℃를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건설기술연구원의 시험 결과 이 터널의 콘크리트 표면 온도가 400℃ 이상으로 나타나 현행 내화지침상 한계온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 강동구 도심 하부를 관통하는 세종-포천고속국도의 방아다리터널은 터널의 주 구조체에는 내화 설계가 적용돼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 구조체인) 라이닝이 손상될 경우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교량 설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시공된 교량에 대해 2015년 이후 9년째 내하 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장기간 공공사용으로 부재의 피로 손상이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재 파손 가능성이 있다”며 “구포낙동강교 내하성능이 설계기준에 미달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