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 韓 “법정서 말씀하시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 이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하지 그랬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법 집행과 수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며 한 장관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고소인 명의가 박 원내대표인 것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