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與정책연구실 압수수색

　검찰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여가부 전문위원 A 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직 4급 공무원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책 초안을 정리한 뒤 A 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전문위원과 여가부 공무원들은 정책 개발을 위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여가부에 대선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