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2일 LH 의혹이 제기된 지 14일 만의 첫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직접 10차례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적폐”에 “촛불정신”까지 거론했음에도 오히려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가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요구 조건을 키우며 승부수를 던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와 LH 특검을 수용하면서 국조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것.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조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앞으로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특검 논의, 국조 논의 등이 동시에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 전수조사 기관 선정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최혜령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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