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토 웜비어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버지니아주립대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처리한 것이다. 12일 하원 금융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김정은 정권이 잔인하게 대하고 학대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현지 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찬성 415 대 반대 2(기권 15)표로 통과된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 등을 이롭게 하는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이 관여하지 못하게 막도록 재무부에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부에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 북한이 달러 거래를 위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를 막고 핵개발이나 미사일 실험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 의원(공화·켄터키)은 “외국 은행들은 북한에 이롭게 하는 거래를 하든지,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둘 다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과 동맹국의 현 대북 제재로는 북한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걸 완벽하게 막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 의원의 설명이다.
웜비어법은 또 북한 정권에 도움을 주는 거래를 방조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북한 정권과 거래를 방조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세계은행 등의 차관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은행이나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미 의회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 등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 민주당 의원 16명은 이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세계는 미국이 김정은의 위험한 핵 호전성에 대응하는 일을 주도하길 바라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지도력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도 “아직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진지한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지지난 주와 똑같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해야 대화에 나선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용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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