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행하려던 방침을 1년 유예하고 2018학년도부터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 대신 2017학년도에는 국정 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철회되고, 2018학년도 국정 교과서의 사용 여부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정만 쓰는 걸 문제 삼는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혼용 체제로 다양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국정 교과서 전면 시행은 보류했지만 원하는 학교는 먼저 쓰게 하고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겠다는 ‘양다리 걸치기’식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를 두고 국정 교과서를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니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반대론자들의 비판도 피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학교 지정과 국회에 제출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법안 논의 등이 얽히면서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각 학교가 국정 교과서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개발될 검정 교과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고쳐 검정도서의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예나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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