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 고쳐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임에도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이 찬성해야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선진화법에 따라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기 어려운 국민의당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19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본회의 표결처리도 가능했지만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다”고 적었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12월 2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어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제3당으로서의 어려움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몸싸움 같은 꼴사나움은 없어졌지만 국회 본연의 할 일이 안 된다”며 “차라리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식물국회보다는) 동물국회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도 했다.

　같은 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1월 “20대 총선 이후 3당 체제가 확립됐을 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던져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되찾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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