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케리 장관이 그제 오후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용산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북한의 핵개발 등을 거론하며 이것이 우리가 사드 체계와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판에 사드 배치에 관해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며 3 No만 되뇌는 한국 정부에 국민은 답답증을 느낀다.
북한이 SLBM 사출()시험에 성공하자 국방부는 4,5년 내에 실전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북한의 핵은 중국 전문가들이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것도 위협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를 고려하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긴박하게 움직여야 정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은 2020년대 중반이나 돼야 구축된다. 그나마 SLBM 방어에는 구멍이 뚫렸다. 사드가 최선의 대책이라면 당당하게 밝히고 미국과 배치문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27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시작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미가 사드배치를 포함해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동맹이란 말은 공허한 수사()가 될 것이다.
사드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론화했다. 미국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모른 체 하면 한미 관계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안보협력을 기대하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주중대사로 기용했다. 김 대사의 가시적 활동은 최근 홍콩 봉황TV 회견에서 사드는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 고작이다. 정부는 이쯤에서 전략성 모호성을 버리고 중국에 사드 배치는 주권국가의 자위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혀 시비를 종식시켜야 한다.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추가 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며 적 기지 선제공격을 들고 나왔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최고의 방어태세를 갖추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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