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 상임위 국정감사 준비 착수나머지 5곳도 2일 국감계획서 처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소관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여야는 당초 8월 말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국감을 진행하려 했던 일정을 바꿔 7일부터 27일까지 16개 상임위 별 일괄국감으로 실시한다. 8월 국감이 무산된 만큼 과거처럼 정기국회 국감으로 진행된다.

이날 각 상임위는 국감 계획서 변경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건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기관 선정 등을 최종 처리한다. 나머지 상임위인 운영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등 5곳은 2일 국감 계획서를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달 1일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국감을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은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 직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일단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세부 쟁점 등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어 법안 정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 파행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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