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중 대통령비서관 5명이 공공기관 이사장, 감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지난해부터 2년간 공공기관 임원으로 이동한 청와대 인사가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5일 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선임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한 것도 이런 낙하산 인사 관행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공공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자리를 옮긴 청와대 출신 인사는 40여 명이었다. 올 12월 들어서는 유정권 대통령 경호처 군사관리관이 6일 한국감정원 감사가 됐고 박병옥 시민정책비서관, 유현국 정보분석비서관, 이성환 홍보수석비서관이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KOTRA,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로 이동했다. 남양호 농수산식품비서관은 14일 한국농수산대 총장에 선임됐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내정된 이진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12월 중 이사장 선임을 위해 열린 4번의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건설공제회는 28일 4번째 이사회를 열었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추천한 이사들이 이 내정자의 선임에 반대하며 내년 1월 3일 다시 이사장 선임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건설업 실무 경험이 전혀 없어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다음 이사회에서도 선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3월 임명된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정무1비서관)과 4월 임명된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전 대통령실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전 방송정보통신비서관) 등도 정권 말 자리 이동의 사례로 꼽힌다. 특히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지만 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내년에는 전체 공공기관 286개(2012년 기준) 중 61.9%인 177곳에서 기관장 및 임직원 367명의 임기가 끝나 박 당선인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 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은인사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박 당선인과 정권의 핵심세력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00개가 넘는 공기업 기관장 및 감사 인사권이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며 소속 부처 장관이 객관적인 지표로 후보자들을 평가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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